5 신한옥 산업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현황과 제안

신한옥 산업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현황과 제안

저자 

강승희
현재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신한옥 보급 및 확산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 정책, 건설 경영, 건설 관리가 주요 연구 분야이며, 토지주택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건설 분야의 제도 및 정책 연구를 다수 수행하였다.

정영수
10여 년간 기업 및 연구소에서 건설 실무를 경험 후, 2000년부터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로서 건설관리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주거, 건축, 플랜트 분야의 선진화된 사업관리 시스템화가 주요 연구 분야로서, 이론과 실무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책소개

신한옥 산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은 한옥 관련 법/제도 정책, 한옥 관련 지원 정책, 한옥 산업 표준화 정책, 한옥 관련 기술 보급화 정책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된 25가지 정책 이슈 항목 및 각각의 이슈 항목별 세부적인 정책 추진 기본 방향을 도출하였다. 25가지 정책 이슈 항목별 세부적인 정책 추진 기본 방향 작성의 목적은 신한옥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한옥 지원 제도 운용, 신한옥 산업 표준화 구축, 신한옥 기술 보급화 등과 관련된 향후 정책 관련 토론 및 추진 방법 모색을 위한 제안에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각적인 한옥 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차례

I. 한옥 관련 법ㆍ제도 정책 

ISSUE01 신한옥의 정의 

ISSUE02 한옥등록제/한옥철거허가제 

ISSUE03 건축선/도로사선 제한/높이 제한 

ISSUE04 건축면적/대지안의 공지 기준 

ISSUE05 건폐율 및 용적률 

ISSUE06 특별건축구역제도 

ISSUE07 주차장 설치 기준 

ISSUE08 사업계획 승인 대상 및 절차 완화 

ISSUE09 한옥의 구조 및 재료 성능 

ISSUE10 한옥의 거주 성능(단열/차음) 

ISSUE11 한옥의 피난 및 방재 성능 

ISSUE12 신한옥 건축물 인증제도 

ISSUE13 한옥의 유지관리 

II.한옥 관련 지원정책 

ISSUE14 한옥 지원체제 구축 

ISSUE15 한옥 통계자료 구축 및 관리 

ISSUE16 목조 건축 전문건설업종 신설 

ISSUE17 한옥 시공업체 지정제도 

III.한옥 산업 표준화 정책 

ISSUE18 한옥 표준정보분류체계 구축 및 보급 

ISSUE19 한옥 설계기준 표준화 

ISSUE20 한옥 시공기준 표준화 

ISSUE21 한옥 공사비 산정 기준 표준화 

IV.한옥 관련 기술 보급화 정책 

ISSUE22 신한옥 생산 시스템 개선 

ISSUE23 신공법 및 재료 개발 

ISSUE24 한옥 유통센터 구축 

ISSUE25 한옥 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록: 지자체 한옥 지원 관련 조례